마법이 증거가 되고 재능이 위험 요소가 되는 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은 기술보다 절차에 달려 있다.
1. 수사와 배심
벨마리스의 법원은 지방법원·항소원·왕립최고원의 3심제이며 자세한 조직은 사법에서 다룬다. 마법이 관련된 형사 재판은 배심원을 소질자와 비각성자 반반으로 구성해야 한다. 1930년대 개혁의 산물이며 그전에는 소질자만 재판에 참여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왕립최고원 재판관 인준 청문회와 사법행정 감사를 맡지만 판결을 내리거나 뒤집지는 못한다. 귀족 권력의 마지막 잔재라는 비판은 여전하고, 세습 의원을 인준 절차에서 빼자는 법안도 30년째 상원에서 잠든 채다. 상원이 자기 권한을 줄이는 법에 유난히 신중하다.
이 조항 하나가 이 나라 형사 재판의 성격을 바꿔놨다. 검찰은 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도 마찬가지다. "배심이 이해 못 하면 진 것"이 이 나라 법정의 격언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마력 잔류 감식이다. 시전자의 마력은 현장에 지문 같은 흔적을 남기며 왕립 경찰청 감식과가 이를 읽는다. 부서 별명은 ‘코’이고 본인들은 싫어한다. 한계가 명확하다. 촉(Hold) 매개체를 쓰면 흔적이 매개체의 것으로 남는다. 그래서 매개체는 등록제이고, 미등록 매개체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비껴길 단속의 실제 명분이 이거다.
감응 심문은 전면 금지된다. 자백의 진위를 감응으로 확인하는 것도 위법이고 그렇게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이 나라 수사는 의외로 구식이다. 발품과 서류와 CCTV. 마법 국가의 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통화 기록 대조다.
2. 중범죄와 형벌
아래 세 범죄는 최고 형량군으로 묶이며 미수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정신 침해: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
- 광역진 관련: 제작, 소지, 기도. 봉인 서고 무단 열람이 여기 걸린다.
- 결계 파괴: 금제, 은폐 결계, 방재 결계.
동의 없는 인지 연결과 표층 사고 추적은 그 아래의 정신정보 침해죄로 다룬다. 생각을 읽는 일과 판단을 바꾸는 일은 모두 침해지만 위험과 형량이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선천적 개방회로형 감응자의 비자발 수신은 처벌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신호를 따라간 시점과 읽은 정보를 이용·공개했는지를 판단한다. 반면 4단계 간섭으로 정서나 판단을 바꾸려 한 순간에는 실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형 범죄인 정신 침해가 성립한다.
그 아래로 유해 매매, 미등록 매개체 밀거래, 무면허 시전 치사, 종간 연구 금지법 위반 등이 있다. 형벌은 벌금, 면허 정지, 면허 박탈, 유기징역을 거쳐 무기징역·마력 박탈형·사형으로 무거워진다. 마지막 셋이 최고형이다. 그리고 셋 중 무엇이 가장 무거운지에 대해 이 나라 법조계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마법사 전용 구금 시설인 엔드마치는 정적지대 남쪽 끝, 침강 경계 위에 있다. 이 위치가 전부다. 마법이 통하지 않는 땅이므로 결계도 감시 마법도 필요 없다.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감옥이자 가장 원시적인 감옥이며, 담장과 자물쇠와 사람 눈으로만 굴러간다.
수감자에게 형벌의 절반은 능력의 상실이다. 섬을 떠난 졸업생이 겪는 것과 같은 상실인데 자발적이지 않고 끝이 없다. 출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조용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정적지대 주민들은 이 시설을 싫어한다. 평등연대의 단골 이슈이고, "우리 동네가 왜 국가의 창고냐"는 현수막이 몇 년째 걸려 있다. 마력 박탈형은 체내에 영구 각인을 새겨 마력 회로를 끊는 시술이며 되돌릴 수 없다. 시술 후 신체는 건강하다. 그냥 마법을 못 쓴다. 법적으로는 비각성자와 같은 상태가 된다.
다만 같지 않다는 증언이 있다. 형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마력을 느끼는 감각은 남는다고 한다. 있는 줄 알면서 손이 닿지 않는 상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어 학계에서는 무시되고,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사형보다 이쪽을 더 강하게 문제 삼는 근거로 쓰인다. 유기징역과 병과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선고되기도 한다. 지난 50년간 십수 건으로 사형보다 훨씬 자주 쓰인다. 시술은 마법 의료 위원회가 지정한 집행의가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순번제로 돌린다. 이 순번이 돌아온 의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무도 취재하지 않는다. 몇 명은 그 뒤로 개업을 접었다.
벨마리스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소수 국가 중 하나다. IMA 본부를 자기 수도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렇다. 매년 총회에서 지적받고 매년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국내에서 폐지 찬성이 과반을 넘긴 적은 없다. 존치론의 근거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다.
"우리는 광역진을 그린 사람들의 후손이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데 마법을 쓰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1761년 헌장에 명시된 조항이며, 이 나라가 지맥 전쟁에서 배운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적어놓은 문장이다. 법정 방식은 교수형이고 1761년 이래 바뀐 적이 없다. 현대화 논의가 몇 번 있었으나 폐지론자들이 오히려 반대했다. 방식을 손보는 것은 제도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이유였다. 집행 장소는 엔드마치, 집행인은 위촉직이고 신원은 영구 비공개다.
집행에는 국왕의 서명이 필요하다.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여왕이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는 아무도 답을 확정하지 않은 헌정 질문이며, 2006년 마지막 집행 때 여왕이 사흘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왕실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3. 렌 사건과 사형 논쟁
에이머스 렌(Amos Wren)은 2003년 광역진을 조립하기 위해 벨하벤 서구의 방재 결계를 먼저 무력화했다.
- 금제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다. 그가 임계에 접근하는 순간 마력이 끊겼고, 금제는 설계대로 작동했다.
- 그러나 무력화된 방재 결계 때문에 구조물이 무너졌고, 세 사람이 죽었다.
이 사건이 이 나라 사형제 논쟁을 20년 넘게 끝내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 금제가 정상 작동했는데도 사람이 죽었다. 존치론은 이 문장 하나로 버티고, 폐지론은 아직 이보다 강한 문장을 찾지 못했다. 재판은 1년 동안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2004년 사형이 선고되었다. 집행은 2년 뒤인 2006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내려진 두 건의 사형 선고는 모두 감형되었다.
렌 사건 이후 형벌 논쟁은 '무엇이 더 무거운가'에서 '국가가 사람의 일부를 지워도 되는가'로 바뀌었다. 사형 폐지론자와 마력 박탈형 반대론자가 같은 편에 서기도 하고, 피해자 단체는 두 형벌 모두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법원은 박탈형을 최후 수단이라고 부르지만 선고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개혁안은 영구 박탈 대신 단계적 차단과 재심 의무화를 제안한다. 금제 감시국은 재범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의료계는 영구 차단의 장기 신경학적 영향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맞선다. 판결은 끝나도 형벌의 정당성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나라 사법의 오래된 문제다.